주택담보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위반 했을 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백덩이입니다

 

오늘은 대출약정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와

위반했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를 받고 난 뒤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이로 인해 약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서 주택이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동의로 약정을 걸게 되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추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사항을 알지 못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대출약정위반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처분 조건부 약정위반' 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요건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 조건은 지금 폐지되었으니

규제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주담대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적용되는 기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8월 이전에 작성한 전입 약정의 경우엔

해당 조건의 이행이 필수입니다

8월 이후에 잔금 주담대를 새롭게 채결할 경우엔

이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반드시 실행한 금융사나

전문기관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 기준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인 건물은 물론이고

분양권, 입주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모두

추가적인 매수와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와 기존 소유하던 땅에 신축하는 행위도

대출약정위반이 된다고 하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대출약정위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주기적으로 체크되는데

이때 주택구입에 대한 이력이 확인되면

그 즉시 대출약정위반으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실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법과 규제에 관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러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금융상품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약정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렸듯이 처분 조건부 약정에 대해

위반하지 않도록 새롭게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분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며 거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다면

가족 구성원 중 그 누구라도 추가적인 주택을

보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대출약정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금융사를 통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셨을 것이고 이로 인한 페널티는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을 취소한다던가 자금 실행을

취소한다고 해서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파악하여 어떻게 주담대의 큰 금액을

상환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즉시 상환이 어렵다는 것은

금융사도 알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대한 조율을

담당자와 최대한 해보시는 게 좋고

 

약정위반에 걸린 상황에서는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신용대출과, 지인, 가족, 기타 금융상품들로

혼용하여 진행하셔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또 다른 금융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이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 위반에

걸려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이어도 해결방법은 있으니

위반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이스뱅크에서도 해당 대출약정위반 부분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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